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또는 점검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검사용 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등(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의 내용·절차·기준·대상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또는 점검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검사용 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등(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의 내용·절차·기준·대상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