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부칙 [1986.12.31 제39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칙 [1995.12.30 제51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31 제600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 내지 <68>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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