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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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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7(보안명령)
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동거정비사업장의 설비·정비주임 및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당해 자동거정비사업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보완이나 정비주임 및 정비사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