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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1.8.22 제230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6 제273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미신청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 칙[2020.11.17 제3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정지 등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3.11.7 제338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