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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20.2.11 ]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20.2.11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20.2.11 ]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부칙[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8> 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8> 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22 제11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22 제114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지역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지역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수립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전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4조(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지역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지역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수립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전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으로 본다.
제4조(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 칙[2013.8.13 제1206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6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54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영어·경영기법"을 "영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자재·장비"를 "농업기계·자재·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향토산업·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을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인·농어업"을 "농업인·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영어·경영기법"을 "영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자재·장비"를 "농업기계·자재·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향토산업·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을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인·농어업"을 "농업인·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1 제15387호]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57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1 제169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