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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폐기처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률을 변갱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률을 변갱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