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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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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