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