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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3.31 제171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8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