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로동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장소속하에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를 둔다.<신설 1970·12·31>
③전항의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범위와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0·12·31>
④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에 산재감찰관 2인이상을 둔다.<신설 1970·12·31>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