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이전명령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