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92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90호(국가표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