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관련)
- 별표2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 별표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별표3의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4 삭제
- 별표5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6 저공해자동차구매비율환산방법[제25조제2항관련]
- 별표7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제28조관련]
- 별표8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저감효율[제32조관련]
- 별표8의2 저감장치등사용기간별지원금액회수기준[제36조의9제2항관련]
- 별표9 삭제
- 별표10 삭제
- 별표11 위임업무보고사항[제43조관련]
- 서식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서식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 서식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서
- 서식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 서식5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 서식5의2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 서식5의3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서식6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증명서
- 서식6의2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7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 서식8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 서식9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 서식10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