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별최적방지시설의종류및기준[제2조의2관련]
- 별표2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제3조관련]
- 별표3 연도별배출허용총량산정방법[제12조관련]
- 별표3의2 설계효율을구할수없는경우의적용효율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관련]
- 별표4 배출허용기준적용의특례[제16조관련]
- 별표5 이전할수있는배출허용총량[제17조제1항관련]
- 별표6 저공해자동차구매비율환산방법[제25조제2항관련]
- 별표7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제28조관련]
- 별표8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저감효율[제32조관련]
- 별표8의2 저감장치등사용기간별지원금액회수기준[제36조의9제2항관련]
- 별표9 도료에대한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기준[제39조관련]
- 별표10 폐기물소각시설의배출허용기준[제40조관련]
- 별표11 위임업무보고사항[제43조관련]
- 서식1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신청서
- 서식2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증
- 서식3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
- 서식4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신고서
- 서식5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
- 서식6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
- 서식6의2 성능확인검사결과표
- 서식7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신청서·□저공해엔진인증신청서
- 서식8 □ 배출가스저감장치변경인증신청서·□저공해엔진변경인증신청서
- 서식9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서·□저공해엔진인증서
- 서식10 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반납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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