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관련)
- 별표2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 별표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별표3의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4 삭제
- 별표5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6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7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제28조관련]
- 별표8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제32조 관련)
- 별표8의2 저감장치등사용기간별지원금액회수기준[제36조의9제2항관련]
- 별표9 삭제
- 별표10 삭제
- 별표11 위임업무보고사항[제43조관련]
- 서식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서식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 서식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서
- 서식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 서식5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 서식5의2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 서식5의3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서식6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증명서
- 서식6의2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7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 서식8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 서식9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 서식9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서식10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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