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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8.4.17 제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 제53조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의하여 제1호에 따른 시기에 두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조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⑮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동호타목·동호파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