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기타 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 별표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 별표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 별표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 별표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 별표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 별표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별표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 별표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1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 별표12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 별표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별표14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 별표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 별표16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 별표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 별표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 별표18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 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 별표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 별표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 별표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 별표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 별표21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 별표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별표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 서식1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 서식2 배출량 추가 지정서
- 서식3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 서식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서식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서식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서식8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서식8의2 토지 출입증
- 서식9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 서식10 통행증발급신청서
- 서식1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 서식1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13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14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15 삭제
- 서식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서식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서식1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서식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서식20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 서식2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 서식21의2 측정기기 현황
- 서식21의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 서식22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 서식23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3의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 서식2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 서식23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서식23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23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서식23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서식24 확정배출량 명세서
- 서식25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 서식26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서식2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서식28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서식29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3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 서식30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 서식30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서식30의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 서식30의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30의6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서식30의7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3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3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서식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35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서식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 서식36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 서식36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 서식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 서식38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서식39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 서식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 서식40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서식40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 서식40의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40의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 서식41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
- 서식42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
- 서식43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서식44 폐수 위(수)탁 확인서
- 서식45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 서식46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서식47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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