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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삭제 [2002.12.3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삭제 [2002.12.3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