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1·7·30, 93·7·13, 95·7·1, 2002.6.29.]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다음부터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부칙 [85·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⑦생략
⑧(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87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1.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86·4·8]
이 영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 내지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0·24]
이 영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7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92·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 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 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 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차선이"를 "차로(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 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대향차선을"을 "2차로도로(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오르막차선)"을 "(오르막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양보차선)"을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 "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 "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6·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이수자의 기능검정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이 영 시행당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차액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 신청시에 정산하고, 정산할 분담금이 있는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에 환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제4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학원과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학원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학원 및 전문학원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별표 2 제1호·제3호 및 별표 4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1항, 제42조의8, 제51조 및 별표 5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면허증 국내면허발급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3.0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 제72조의3, 제72조의4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발ㆍ단속되는 주ㆍ정차위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24 제18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