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5 관련)
- 별표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7 관련)
-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별표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 별표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 별표3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4 초과부과금산정기준[제24조제2항관련]
- 별표5 일일초과배출량및일일유량의산정방법[제25조제3항관련]
- 별표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 별표6 기본부과금및자동측정사업장에대한초과부과금의부과기준일및부과기간[제27조관련]
- 별표7 기본부과금의지역별부과계수[제28조제2항관련]
- 별표8 기본부과금의농도별부과계수[제28조제2항관련]
- 별표9 측정결과에따른확정배출량산정방법[제29조제2항관련]
- 별표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 별표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별표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11 삭제
- 별표11의2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제42조제1항관련]
- 별표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별표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 별표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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