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 별표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
-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별표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 별표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 별표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 별표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별표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별표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 별표6 기본부과금및자동측정사업장에대한초과부과금의부과기준일및부과기간[제27조관련]
- 별표7 기본부과금의지역별부과계수[제28조제2항관련]
- 별표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 별표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별표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11 삭제
- 별표11의2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제42조제1항관련]
- 별표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별표12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 별표12의3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 별표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 별표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