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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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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