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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시행일 99·8·9]]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③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99·2·8 법5894] [[시행일 99·8·9]]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시행일 99·8·9]]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⑤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⑥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나무·시설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4,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시행일 99·8·9]]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시행일 99·8·9]]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③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99·2·8 법5894] [[시행일 99·8·9]]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시행일 99·8·9]]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⑤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⑥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나무·시설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4,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시행일 99·8·9]]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시행일 9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