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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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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손실보상)
①시·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63·2·9, 83·12·20,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8·1]]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