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부칙 [1990.8.1 제426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8 제453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 [1993.12.27 제46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5 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9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7.8.28 제538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71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15 제596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3 제6262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手數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6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3 제82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 [제8404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0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