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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1·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5·12·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2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