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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실효법

법률 제19515호 일부개정 2023. 07.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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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