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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27, 2000. 12. 29., 2002.6.29. 2003.02.15. 2003.03.12.2003.06.30. 2003.10.17, 2004.4.30, 2004.6.29]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1톤당 43,778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1리터당 17원
②및 ③삭제 [2000·7·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9, 2000·7·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9, 2000·7·27]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0. 12. 29. 대령 제17048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부칙[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셉법 제147조의2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02.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