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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5.19]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으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 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으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 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3> 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3> 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19 제106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