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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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용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용역업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다만, 종전의 등록사항과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발주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기술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본다.
제5조 (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조합으로 본다. 다만, 조합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한다.
제7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기술사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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