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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7816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07.12.21

, 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10.5.5]]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부칙 [2000.1.21 제619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제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의 규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 및 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定義)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5.24 제6472호(기술개발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내지 <68>생략

부칙 [2005.12.30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4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7> 까지 생략
<4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5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3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