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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이용 관련자에 한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부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