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0호 일부개정 2024. 01. 09. [제1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제1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22. 07. 04. [제1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02. 07. [제1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15호 일부개정 2021. 09. 14. [제13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9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8. 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3조] [변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918호 일부개정 2018. 02. 02. [제13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9호 일부개정 2015. 09. 07. [제13조] [변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7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3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5. 3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3조] [변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08호 일부개정 2010. 07. 15. [제13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7. 30.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3조]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47호 신규제정 2008. 09. 19. [제13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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