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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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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