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부 칙[2012.2.1 제23581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260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11.1 제275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4 제28205호]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