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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제16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4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6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16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62호 일부개정 2020. 03. 31. [제16조] [변경]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31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16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84호 일부개정 2014. 05. 20. [제16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763호 신규제정 2005. 12. 29. [제16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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