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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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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