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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