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정부조직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12.31

] [[시행일 2012.4.1]]

부칙 [2007.5.25 제849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3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113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