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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386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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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