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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3(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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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개정 2018.4.24

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부칙 [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7 제191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 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 내지 <241>

부칙 [2007.9.28 제20296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7호]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60호]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12호]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9.5 제28278호]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4 제28824호]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28963호]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28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15 제31773호]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7 제3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31 제33838호]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