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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전문개정 2012.10.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전문개정 201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