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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국세청장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70호 일부개정 2020. 01. 29.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123호 일부개정 2018. 08. 28. [제17조] [변경]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82호 일부개정 2011. 09. 30.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0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7. 26.("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서 변경) [제17조] [변경]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6. 29.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09. 04.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604호 일부개정 2004. 12. 18.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07. 29.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451호 전문개정 1999. 06. 30.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90.8.28 대통령령 제13088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6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76.11.6 대통령령 제8273호 [제17조] [변경]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제17조]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정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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