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78·12·30, 2000·7·10]

부 칙[1969. 12. 4 제43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8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