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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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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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