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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소대상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제714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으로 본다.

<제783호,198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우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서식의 경로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