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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발주자의 개산보험료의 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을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산보험료의 납입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금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부터 대행납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공사금중에서 소정기일내에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 대리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납부자의 지정절차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7·14]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 험 요 율 증 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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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의 액에대한 보험 급여의 액의 비률 | 보험료률에대한 증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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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까지의 것 | 30%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25%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5%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0%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0%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5%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0%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25%를 증가한다 |
| 130%를 넘는 것 | 30%를 증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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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1965.12.20>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66.10.20>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호,1967.11.30>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호,1968.9.16>
①(시행일) 이 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장해급여의 사유가 이 령 시행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984호,1969.7.14>
이 영은 196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