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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9·7·14>
1. 농업·림업·수렵업 및 어업.
2.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 의료보건업, 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문화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는 단일 공사 단위(추가 및 부대공사등을 포함한다)의 계약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
5. 전각호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0인미만의 근노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년간 연인원 1만3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9·16]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 험 요 율 증 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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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의 액에대한 보험 급여의 액의 비률 | 보험료률에대한 증감비율 |
+-------------------------------------------+-----------------------------+
| 30%까지의 것 | 30%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25%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5%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0%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0%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5%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0%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25%를 증가한다 |
| 130%를 넘는 것 | 30%를 증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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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1965.12.20>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66.10.20>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호,1967.11.30>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호,1968.9.16>
①(시행일) 이 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장해급여의 사유가 이 령 시행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984호,1969.7.14>
이 영은 196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