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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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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