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4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의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ㆍ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ㆍ자치경찰대의 조직ㆍ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ㆍ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    │                                                    │
│  사업특별회계                  │                                                    │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19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24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 항· 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제1항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을 “「약사법」 제20조”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l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l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 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롤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 수도 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도 정할 수 있다.
<3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 4.11 제8378호(어장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대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 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지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본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8.3 제85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의2, 제182조제2항, 제217조제1항, 제218조, 제256조의2제2항, 제2911조의2제4항 및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0조제1항제9호, 제304 및 제304조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도교육감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최초로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른 동시선거로 본다.
제3조(노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생략
제12조 생략